2025.12.30 (화) 19:50
 해남군의회,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전국 유일 3년 연속 수상 |
이는 지난 2023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국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광역과 기초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수상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조례로 ‘식품사막’이라는 개념을 지역소멸 등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사회적 논의 확대와 주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 자치입법 사례로 인정받았다.
우수조례에 선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이성옥 의장은 “그동안 해남군의회가 활발히 입법 활동에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군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