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확충에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한몫

전주시청

[시사토픽뉴스]전주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 세원 2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이 참여한 시·구 합동 조사단은 총 3개반 5개팀 34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조사단은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탈루 취약 분야와 고유목적 미사용 사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공정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운영됐다.

합동조사단은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직무연찬을 통해 최신 세법 동향, 주요 판례, 유형별 숨은 세원 발굴 사례, 실무 중심 조사 기법 등을 공유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조사단원들은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세원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사 유형별 세원 발굴 실적은 △법인 정기조사 2억 6,800만 원 △감면 부동산 조사 10억 100만 원 △사례별 조사 6억 7,500만 원 △기획 조사 9억 6,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추징 사유는 △건축비용 차입금 이자 및 각종 부담금 등 건축 관련 비용을 은닉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하고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시는 2026년에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발대식을 거행하여 운영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숨은 세원 발굴을 상시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단장인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은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은 준비 단계부터 발대식, 직무연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