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자 의령군의원, 출생아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체감복지 완성해야

의령군의회 오민자의원

[시사토픽뉴스]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은 3월 3일 열린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군의 대표적 출산 장려책인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군이 5년간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 초기 건강을 행정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령군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령군은 2024년 합계출산율 도내 2위,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경남 1위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디테일 행정’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로 ▲모바일 알림·정기 안내 등 ‘찾아가는 안내’를 통해 청구 누락을 줄이고, ▲전입 가정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검토하며, ▲입양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장 연령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인구 정책의 완성도는 지원이 닿는 방식의 세심함에서 결정된다”며, “군민이 ‘의령에서 아이 키우길 정말 잘했다’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령군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이번 제안이 운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