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운영

익산시청

[시사토픽뉴스] 익산시가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되는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해 공사 초기부터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개발사업이 끝난 뒤 토지의 경계·좌표·면적 등을 새로 확정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하는 절차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사업 준공, 토지대장 작성,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하다.

시는 공사 시작 전과 공사 진행 중, 공사 완료 단계 등 총 3단계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표시와 경계 설정, 지목 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협의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측량 오류와 준공 지연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원하는 사업 시행자나 공사 시공자, 측량 수행자는 익산시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시 발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부터 사전협의제를 적극 안내해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