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정권 강화,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자 전원 “필요성 공감”

광주광역시동구청

[시사토픽뉴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8명의 예비후보자로부터 ‘자치구 재정권 강화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회신받았으며, 예비후보자 전원이 자치구 재정권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통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지원 약속 여부 및 구체적 실행 방안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입장 및 제도화 노력 방안 등을 질문한 바 있다.

회신된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8명의 예비후보자 모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 이후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후보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추진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방식,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 배분 구조 등에 대해 후보자별로 서로 다른 구상을 제시했으며, 협의회는 이러한 차이를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전원이 자치구 재정권 강화의 방향에 공감해 준 것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통합특별시장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번 답변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합특별시장 당선자와의 정책 협의,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 등을 통해 자치구 재정권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