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여성들 경제활동 더 촘촘히 지원한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

[시사토픽뉴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명칭부터 세부 내용 전체를 바꿨다.

무엇보다도 기존 조례가 퇴직 후 재취업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넘어, 여성이 일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과 ‘가정 전체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정적 낙인 효과를 주는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 정비 ▲디지털·신산업 분야 직무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실질적 경력 유지를 위한 ‘양육 공백 지원사업’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양육 공백 지원 시 수익자의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을 두어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더불어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 그간 여성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던 돌봄의 무게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역시 의미가 크다. 이는 서대문구가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진정한 ‘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여성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경력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손실을 넘어 지역사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서대문구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충에서 벗어나, 두 영역 모두에서 당당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평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보육 환경 개선 등 가족 정책 전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다. 이번 조례 발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입법’이자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통해 심의, 오는 2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