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태진 서구의원, ‘부자증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세수 노력 필요’

[시사토픽뉴스]올해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8개 특별 광역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대표 김태진 서구의원)이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는 평균 40.7%로 지난해(42.3%)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전국 평균 43.3%에 비해 2.6% 낮으며 2014년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광주 5개 자치구 평균은 16.3%로 광산구 18.8% 서구 18.6%, 동구 16.3%, 남구 14.7%, 북구 13.3% 순으로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전남은 평균 24.4%로 전북 23.5%에 이어 가장 낮았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5.9% 광양시 22.9% 순천시 19.6% 나주시 16.8% 순으로 높았으며 완도군 7.2% 구례군 7.8% 신안군 7.9% 순으로 낮았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상당한데 종부세 감세로 인해 ‘23년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2.6조원 줄어들었다”며 “부자증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세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