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

[시사토픽뉴스]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

[시사토픽뉴스]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

[시사토픽뉴스]영월군은 7월 4일 영월군청에서 영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순찰차량 1대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사회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월군은 지역의 안전지킴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순찰 차량을 신규로 지원했다. 전달된 차량은 향후 영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순찰 및 예방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며, 읍면 단위 재난 예방 순찰, 화재 취약지 점검, 소방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활동에 사용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시사토픽뉴스]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3동)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광고비 지출 문제를 지적, 예산집행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해 방송사 광고를 집행한 관행이 확인했다” 며 “구정 홍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급조된 광고비 지출은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이 구청 소통담당관이 제출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는 2022년 3,757만원, 2023년 6,800만원, 2024년에는 무려 9,610...

[시사토픽뉴스]제4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기 교직원 탁구 축제가 2025. 7. 5. 09:00에 연양초등학교에서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 및 교육청 소속 교직원 약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소 갈고닦은 탁구 실력을 발휘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소통과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초심자를 위한 경기부터 상위부 실력자들의 수준 높은 경기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교직원간의 유대감을 다지고 건강한 교육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개인전 여자 ...

[시사토픽뉴스]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요구되는 초입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입법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지원 제한 △지급중지 사유...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전북자치도내 최초로 7월부터 미래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높아지는 출산 연령 및 난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진안군의 선제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다. 지원 내역은 난자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이다. 그동안 고가의 시술비로 인해 시술을 망설였던 여성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은 시술일 기준...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이 연일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6월 20일부터 보건진료소 등 23개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폭염대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자주 마시기 ▲ 한낮 외출 자제하기▲ 시원한 환경 유지하기 ▲ 매일 기온 확인하기 ▲ 무더위 쉼터 적극 이용하기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도 매진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

[시사토픽뉴스]성주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수시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145억 원으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성주군이 대출금리 일부(연 4%)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년 4월과 7월 수시분, 설·추석 명절 정기분 등 연간 총 4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

[시사토픽뉴스]전남 함평군이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국가공인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7일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국가공인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이 지난 3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육생 20명 중 1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가 공인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군민 20명이 참여했다. 군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