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소극적 대응,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119페이지)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항목에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이 다수...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윤리·복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보고 체계와 인사 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와 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조직 구성원과 도민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직...

[시사토픽뉴스]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이전 부지에 부과된 95억 원의 이자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결과 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할 때, 조성원가 외에 부지 매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첫째로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음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약속이지만, 지금의 도정은 말뿐인 공약으로 남아 있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진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단식이라도 불사했을 것”이라며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 기구 만드는 수준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무적 감각의...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오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김제중앙시장 일원(박약국 ~ 김제초거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 김제중앙시장 달빛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전통시장으로 신규 등록된 김제중앙시장의 첫 행사로, 시장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정겨운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컨셉은 김제중앙시장 야(夜)시장에서 놀자!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달빛 아래 야시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5 김제중앙시장 달빛장터는 김제중앙시장 상인회(회장 박진춘)가 주최 및 주관하는 ...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3,132대 차량을 대상으로 그중 29대는 차령 14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멸실 의심차량이며, 3,103대는 기 비과세 차량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공부자료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

[시사토픽뉴스]광주시가 도시농부축제에 사용된 식물을 광주지역 한 아파트단지에 기부, 주민쉼터인 ‘기부정원’으로 재탄생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해 열린 ‘2025 광주 도시농부 축제’ 행사장인 ‘도시텃밭정원’과 ‘치유농업정원’으로 꾸민 식물들(율마·국화 등)을 서구 풍암동 중흥2단지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축제가 끝난 이후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평소 도시농업을 실천해 오던 중흥2단지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이 아파트에 기부하게 됐다. 중흥2단...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안심식당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개별포장·살균소독 등을 통한 위생적 수저 관리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실천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광주지역에는 1233개 업소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카카오맵 등으로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는 5개 점검반이 편성돼 안심식당의 개선과제 준수...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시작된 DMZ 페스티벌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시와 콘서트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DMZ는 경기도 평화정책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며 “시·소설·영화·에세이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평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DMZ 평화문학상’과 ‘DMZ 평화영상상’...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지만, 행정은 형식에 머물고 리더십은 부재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료원을 향해 “일부 공공병원의 장기간 휴진과 진료 공백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병원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지연이나 인력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운영조차 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력하겠음"...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