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체계를 ‘카드 즉시결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기존에는 음식물 수거량을 한 달간 집계해 후불 고지서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로 수거 시점에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음식물 수거 차량 25대에 종량 저울과 카드 즉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카드 즉시결제’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관내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대해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674건으로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65%),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22%), 비산먼지 민원 89건(13%)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조 5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조 4명(일반직2, 공무직1, 기간제...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노루생태관찰원 거친오름에 전망대형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된 후, 올해 1월부터 모금을 시작해 3월 10일 목표 금액인 1억 원을 조기 달성하며 본격 추진하게 됐다. 감시초소는 산불 대응과 탐방객 휴식을 위한 다목적 시설로 평상시에는 전망대와 쉼터로 활용하고,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감시원을 고정배치시켜 주변 산림을 관찰하는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친오름을 포함한 제주의 소...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서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추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완근 제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제주지방기상청 박혜정 기상사무관을 비롯해 전 부서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대비한 부서별 중점 관리 사항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주 지역의 장마는 지난 6월 26일 조기에 종료되면서 이후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시...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우미 인건비가 기존 80%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고, 전업 여성농업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포함됐다. 지원은 출...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203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양봉 현황을 조사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조사 항목은 농가별 사육규모, 양봉산물과 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현황, 밀원식물의 지역·종류별 분포 상황 등이다. 또한, 벌꿀 등급제 시행 등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고,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오는 7월 25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현직 해녀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70세 이상인 현직 해녀로, 기존 수급 대상자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70세 이상 해녀 매월 10만 원, 80세 이상 해녀 매월 20만 원이 지급된...

[시사토픽뉴스]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

[시사토픽뉴스]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

[시사토픽뉴스]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

[시사토픽뉴스]영월군은 7월 4일 영월군청에서 영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순찰차량 1대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사회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월군은 지역의 안전지킴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순찰 차량을 신규로 지원했다. 전달된 차량은 향후 영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순찰 및 예방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며, 읍면 단위 재난 예방 순찰, 화재 취약지 점검, 소방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활동에 사용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