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

[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시사토픽뉴스] 외교부 대변인실은 1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

[시사토픽뉴스]대전이 어린이 친화도시로 거듭났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에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직장분과(회장 이희수)가 주관해 300여 명의 보육교직원과 내빈이 함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장상 5명, 시의장상 5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장상 등 15명을 포함해 총 2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에 힘입어 대전시가 임신․출산․아동 친화도시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시사토픽뉴스] 충남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칠갑호에 새로운 관광 마루지가 탄생했다. 도는 14일 청양군 칠갑호 일원에서 ‘청양 칠갑타워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청양군수, 군의장, 도·군의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관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기념 세리머니,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은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보행교 등이다. 칠갑타워는 2017년부터 추진한 칠갑호 일대 관광자원화의 핵심 시설로 27...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건설업계, 대기업과 함께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건설...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14일 오후 4시 해운대구 송정동 홀리라운지 송정 본점(해운대구 워케이션)에서 '부산 명문향토기업' 민관협력 우대 협약식 및 임직원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임직원 40여 명과 협약기관인 ▲㈜서프홀릭 ▲㈜텐퍼센트커피를 비롯해 ▲부산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부산본부) ▲부산관광공사 등 금융·수출·관광·문화 분야 주요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14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3회 부산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3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 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 가족, 동료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모범노동자·기업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유관기관 및 단체 구성원)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14일 주천면 산제마을과 미적마을에 산불 초기 대응 및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완료하고 소방서 관계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살수 테스트를 완료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장치함 안에 소방호스, 소화전 등으로 구성한 장비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계자나 인근 지역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진안군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산림과 인접한 22개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시사토픽뉴스]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고창1)은 14일 열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림픽 유치 추진에 꾸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은 30%(2025.9.30.기준)에도 못 미치며, 집행 부진으로 인해 제3회 추경에서 40억원 이상이 감액될 예정이다. 그중 홍보와 국외활동 관련 예산이 감액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예산이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과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전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영비 사용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허위·오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식품진흥기금 2026년도 추진계획과 그간 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허위·오보고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른 시·도는 운영비 융자 중… 전북도만 손 놓고 있어”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

[시사토픽뉴스]이수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 심의대상 재산’의 기준을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일 뿐이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도가 도정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 협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소통방식을 개선하여 정치권 협력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서 전북도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