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충청북도는 12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규제 운영 필요성 및 방안을 다루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충북연구원이 주관하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시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규제혁신 및 중앙규제 권한이양 방안’을, △ 홍성호...

[시사토픽뉴스]경산시는 4일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대비, 쓰레기 수거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 제8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 안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 관련 주의 사항 및 협조 사항 전달 ▲2026년 대행 용역 주요 변경 사항 공유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기본 수칙 중심 사항들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계절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이른 초겨울 추위로 본격적인 겨울 한...

[시사토픽뉴스]인제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린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12월 9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도31호선 가아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이동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종덕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제군 북면에서 양구군을 잇는 약 20㎞ 구간은 휴식 시설이 부족해 졸음운전 등...

[시사토픽뉴스]해남군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RE100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은 산이면·마산면 일원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의리 일대 461ha에 태양광 300MW, 산이면 부동리 865 일원 803ha에 태양광 600MW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두 지역에는 총 900MW 규모에 2조2,500억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며 생산되는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공급될 예정...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이 올해 큰 성과를 거두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지역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산구는 시민의 부동산 불안 해소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1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구청 내 고정 운영 방식이었던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36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상담실’은 국토정보공사(...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의 ‘2025년 건축 행정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1위)에 선정됐다. 평가는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 안전 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 전문성 및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4개 지표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전 평가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민선 8기 동안 광...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9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물 절약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직원 이동이 많은 출근 시간을 활용해 △일상생활 물 절약 실천 방안 안내 △홍보자료를 활용한 물 절약 안내 △물 절약 실천 서약 운동 등을 진행해 수자원의 효율적 사원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절약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물 절약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와 물 절약 습관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토픽뉴스]20년 넘게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도시철도 1호선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본격화된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착공을 환영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양동시장역은 개통 이후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2004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현안이었다. 그러나 예산, 구조적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9일 벼 중심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

[시사토픽뉴스]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제16차 실무위원회를 지난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542건의 심의를 마무리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포함해 총 7천493건을 처리, 전체 신고 1만 879건의 약 69%를 완료했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1·2차 신고접수분 7천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542건은 ▲진화위 결정 사건 69건 ▲공적증명서 첨부 사건 196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교육청은 4~9일 나주, 여수 등에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했다. 4일 나주를 시작으로 매일 4시간씩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AI시대 미래교육의 성패는 관리자의 디지털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공감대 속에, 도내 870여 명의 학교 관리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강의는 박남기 교수(광주교대 전 총장)가 맡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방향성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서 ...

[시사토픽뉴스]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야간에 사천 지역 항·포구에서 정박된 선박에 침입하여 공구류, 낚시용품 등 절취한 피의자 A씨(50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끝에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경 피의자 A씨는 창원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사천시 삼천포지역 항포구에서 야간에 정박 중인 선박 여러 척에 침입, 공구류, 낚시용품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접수 후 CCTV 동선 추적, 관계자 탐문 수사를 통해 이...

[시사토픽뉴스]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종욱)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민들에게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 전화 신고뿐만 아니라 앱 신고, 문자 신고, 영상통화 신고, 119안전신고센터 웹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앱 신고는 ‘119 신고’ 앱을 설치하면 위치 정보 전송, 사진·영상 첨부 등 보다 정밀한 신고가 가능하며, 문자 신고는 단문자(SMS/MMS)로 사진·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