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10시),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14시)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월 19일)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시사토픽뉴스]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직업 전문성 강화와 저소득층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 자격취득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자에게 전문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내 자립기반 확립에 기여해 왔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전문자격 취득 희망자이며, ▲교육비 ▲시험 응시료 ▲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민의 정착 단계별 맞춤서비스 특화사업인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는 제주글로벌센터,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 부모 학습지도 코칭교실은 제주시가족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이주민의 언어적 강점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 귀화면접 준비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올해는 초등교과 학습을...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동수당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수당 지급 연령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의 경우, 13세가 되기 전까지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4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에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2개소와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1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변경 사항 ▲서비스 제공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작성 등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비용 결제 지침 준수 ▲각종 회계처리...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6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제주 농업 발전을 이끌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 추가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포함)으로 선정된 이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2021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16일 이도2동 영산홍주택에서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혼듸모영 스마트팜 ‘우영뜨락’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스마트팜 조성은 한국중부발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제주시니어클럽이 선정돼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해 추진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유휴공간 제공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했다. ‘우영뜨락’은 디지털 농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형태의 공동체사업단으로 어르신 20명이 참여해 상추와 허브류를 재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인 ‘애월 다함께돌봄센터’를 3월 26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애월복합문화체육센터(애월읍 애원로 39) 2층에 위치한 센터는 112.69㎡ 규모의 쾌적한 돌봄 공간을 갖추었으며, 현재 이용 아동을 모집 중이다. 이용 대상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며, 정원은 20명이다. 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 숙제 지도,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구분하기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3월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에 따라 의료적 상황(환자의 상태), 의료에 미치는 영향(진단·치료 등), 성능저하 시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을 분류(1~4등급)하고 제품의 위해도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인허가 사례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별 분류 사례 추가 ▲디지털의료기기의 등...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3월 20일 ST 센터(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6년 계획 중인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계획과 심사 선진화를 위한 최신 업무 방향 등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최근 신설된 ‘바이오시밀러심사과’가 수행하는 바이오시밀러에 특화된 심사 방안을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29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증편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도민의 항공교통 편익을 높이고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군산공항은 그동안 하루 2회 운항 체계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객 증가와 항공 수요 회복에 따라 추가 증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탑승률은 올해 1월 80%에서 2월 86%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증편으로 군산→제주 노선에는...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564억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8,800억 원 중 17.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 지원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추진된다. 지원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대금과 기존 고금리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