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6일 제32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과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에서 1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이 부주의(48건)와 전기적 요인(45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방화로 인한 화재 유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주기 조정 등 실질적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 부사장에게 내비게이션 기술투자를 통한 정확도 향상과 사용자를 위한 공헌활동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부당요금에 따른 민원건수가 27,606건으로 전체 민원의 28.3%로 불친절민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에게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택시 항목별 민원건수 현황'에서 부담요금이 2,75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 및 단속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이 16.7%이고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은 85%로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4일부터 5월까지 2일간 2024년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적이양제도, 복원비오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김포공항 고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대학 지역기여시설 도입방안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서 도시계획균...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억제 등의 목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2023년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내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이민종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운영체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자문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복수의 자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문기관을 선정하...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농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시책을 강화하여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인 복지·동행·희망을 농업 분야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이상기후,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주거 공간 부족 등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농작업 편의, 의료, 육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첫째, ‘농작업 쉼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 농작업 편의 지원으로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도내 해안가에 바다환경지킴이와 도서지역에 해양환경지킴이 272명을 배치해 올해 9월까지 총 1,587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해양쓰레기 수거량 6,173톤의 26%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수거율이 증가해 환경지킴이의 효과를 입증했다. 경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바닷가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를 도입해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쓰레기 투기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섬 지역을 전담하는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시군...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는 2021년 개소 이후 3년 만에 개조개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성공해 치패(새끼 조개) 95만 마리를 도내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험 생산한 왕우럭조개 3만 마리와 새조개 치패 1만 마리도 추가 방류하는 등 향후 어업인에게 종자생산과 관련된 현장교육과 더불어 기술이전으로 자원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남지역 개조개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나, 최근 자원 남획, 산소부족 물 덩어리, 종자 수급 불안정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수협, 생산...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6일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46개 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106건을 접수했고, 그중 제주도를 포함한 9개 사례만 본선에 진출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본청 직원 대상으로‘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적 사고력을 강화하며, 자치법규 입안 운용과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실 있는 현장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백혜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절차 및 관련 사항 △조례안 법리적 쟁점 검토 방안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 의견 협의 방법 및 사례 분석 등 현장에서 자주 ...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는 6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공동의장인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이사장, 관내 초･중등 교장 대표, 각 기관 관계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서귀포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건의 안건을 협의했으며, 공동안건 1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안안건 1건, 서귀포시 제안안건 4건이다. 공동안건인 △교육협력플랫폼 2025 중점의제 선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안안건인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도내 직업계고(서귀산과고, 제주고, 제주여상,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학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인권 뿐 아니라 미래의 근로자인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직업계고 9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극공연과 토의･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극공연은 아르바이트학생의 노동인권 이야기로 구성하여 청소년 고용사업...

[시사토픽뉴스]제주시교육지원청은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제주시 관내 공방 및 베이킹 스튜디오에서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93명을 대상으로‘2024년 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번 진로·직업교육은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직업교육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제과제빵과 토탈공예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직업적 흥미와 적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진로·직업교육으로 그동안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