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

[시사토픽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

[시사토픽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시사토픽뉴스]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시사토픽뉴스]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시사토픽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봄철 산불 위험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간 2026년 봄철 산불 예방‧대응 소방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은 연평균 4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중 약 70%가 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불법 소각, 작업장 실화 등 산림 외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단계에 걸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1. 예방 중심 산불 안전관리...

[시사토픽뉴스]장흥군의회가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

[시사토픽뉴스]청주시가 23일 제7기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며 2026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편성·집행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모든 시민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인 201...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는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남양주보건소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기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시민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ICT 기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호, 영양, 운동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총 6개월...

[시사토픽뉴스] 담양군이 제5기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주민 주도의 지역 운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담양군은 지난 23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제5기 담양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2년간 활동할 주민자치위원들을 공식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은 제5기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주민자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행사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수여 ▲제5기 출범 퍼포먼스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인 서정민 강사가 ...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광산구, 광산구의회와 함께 23일 오후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산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권역별 시민공청회 세번째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의 접점이자 산업·교통의 중심지인 광산구에서 행정통합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균택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호남대·광...

[시사토픽뉴스]해남 원도심의 하루길이 초콜릿을 테마로 한 특화거리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해남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남읍 원도심을 대상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콜릿 거리 조성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해남읍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2024~2025년에 걸쳐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초콜릿 아카데미가 운영된 가운데 교육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창업 및 매장 복합화가 이뤄지면서 원도심 일원에는 현재 총 5곳...

[시사토픽뉴스]울산 북구는 23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안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비전으로 ▲아동학대 대응력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위기아동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