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지역위원회는 현수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개발 정보 활용 투기 ▲ 해외 도박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랑스런 구청장 없나요?”라는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으로 현 남구청장을 겨냥한 듯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김철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가 게시한 현수막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력히 우려를 표했다. 이런 의혹에 대한 남구청의 공식적인 민원 답변에 따르면 “남...

[시사토픽뉴스]부산시청 직원들이 뽑은 존경하는 시의원으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선정됐다. 부산 공무원 노조는 11월 24일-25일 양일간‘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존경하는 간부, 갑질간부(직장 내 괴롭힘 포함)설문조사 등’을 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약4,413명 중 2,458명 참여(55.7%) 6급 이하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에 응했다. 이준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에 실시한 시의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선정됐으며, 9...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서울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와 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12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우덕 윤덕병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기반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기획 및 기술 교류 ▲양 기관 협력연구 통해 구축된 데이터 및 플랫폼의 상호 공유·활용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분석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의 학술교류...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의 전시관 '생약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와 제주해녀들이 활용해 온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기획전시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으로, 국민이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시사토픽뉴스]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

[시사토픽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113,610명,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시사토픽뉴스]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12월 2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 빌딩)에서 '2025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건설사, 설계사, 물류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중 연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 5곳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고, 12월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해양수산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망기업 총 28개 기업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 홍보, 투자유치, 규모 확대(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원 및 투자유치 금액 등 실적과 해양수산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