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전역의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김준용 의장(대림1구역)을 비롯한 4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 측의 발제와 서울시 관계자(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간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30일 경남지역 출신 미서훈 독립운동가 26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위해 2023년부터 직접 발굴ㆍ조사에 나서 국가보훈부에 서훈 신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서훈 신청한 26명은 모두 경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3.1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이다. 참여 지역 및 만세운동으로는 산청 신등·단성만세(8명), 함안 함안읍만세(6명)ㆍ군북만세(1명), 창원 구마산장터만세(1명)ㆍ진동고현만세...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도내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해 ‘2025 경남 교육여행 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서울, 경기 및 부산 소재 주요 여행사 관계자 20명이 참가하여 밀양, 김해, 거제, 통영, 창원 등 도내 주요 교육여행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남의 특색 있는 교육여행 콘텐츠와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밀양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시작으로 김해 김해가야테마파크 수로왕릉, 김해한옥체험관, 대성동 고분박물관 등에...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7월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자살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살 유족이 갑작스러운 상실과 충격에서 벗어나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부터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유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족은 경찰·소방 등으로부터 출동요청을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초기 대면 및 상담 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항목별로 신청할 수...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내 학대피해아동 부모들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형성을 돕기 위한 ‘부모 양육태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진행자용 매뉴얼을 6월 중 발간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특성화 심리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아동학대 재발을 사전에 예방...

[시사토픽뉴스]경남농업기술원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경상남도 폭염 환자 ZERO화’를 목표로, 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생활개선경상남도연합회와 협력해 지난 5월 폭염 예방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 도내 259개회, 7,389명의 생활개선회원들은 2인 1조로 활동반을 구성해...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6일~27일 양일간 더스위트호텔(전북 남원 소재)에서 열린 ‘영호남 보건환경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우수 연구과제 8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매년 돌아가며 주최하는 정례 학술행사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경남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및 신종감염병 대확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영호남 보건환경연구원...

[시사토픽뉴스]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제출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정기회는 제주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제주에서도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부의장,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정무부지사, 심민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부교육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부 등 주요 인사가 ...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통사찰 보호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에게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보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