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소멸 해법 찾기’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

[시사토픽뉴스]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잘 사는 지방,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한·일 정상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2018년부터 잠시 중단됐으나, 작년 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으며, 2023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9월 2일 방한해 이틀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4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해 정책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매년 지방자치 현안과 양국 공통 관심 사항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자치 관련 경험과 우수한 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이 세미나를 통해 접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올해 세미나에는 양 부처 차관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정부의 재해·방재 대책’ 총 세 가지 분야를 중점 논의한다.

①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 도입한 ‘생활인구’ 제도를 일본의 ‘관계인구’와 비교하며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본은 ‘지역 밖 인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②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조정 및 연계·협력,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등의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③ 마지막으로는 최근 각종 재해·재난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노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양국의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서로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라며, “올해 회의에서도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