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 광주전략추진단 부서 폐지 주장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

[시사토픽뉴스]박희율 의원은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설립 목적과 현재 운영 간의 큰 괴리가 있고 반복적인 사무 조정으로 인한 조직 혼선 등을 지적하며 광주전략추진단의 조직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광주전략추진단은 민선 8기 광주시정 슬로건인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8월 신설된 조직이다. 행정부시장 직속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공약과 현안 과제의 총괄 조정과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설립 초기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융복합 과제’와 ‘공공기관 혁신’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축소됐다.

박희율 의원은 “신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광주전략추진단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가치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의 존립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사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혼선과 비효율이 심화됐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월 사무 조정에서 시정혁신이 삭제된 이후, 2023년 7월에는 협업과 적극행정이, 2024년 1월에는 3대 가치수당과 지속가능발전이 각각 삭제됐다.

결국 2024년 7월에는 핵심 의제 논의와 전략수립마저 사라지면서 현재 전략추진단은 융복합 과제와 공공기관 혁신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광주전략추진단은 초기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미 그 기능이 축소되고 변질됐다”며 “더 이상 광주의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신설된 이후 광주전략추진단이 실제로 거둔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3대 공익가치수당과 같은 공약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사업이 뚜렷한 진척 없이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략추진단이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들이 끝까지 추진되지 않고 타 부서로 넘겨졌다는 것은 조직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율 의원은 이어 “광주전략추진단이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조직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로 재편성하는 것이 광주시민에게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광주전략추진단의 실질적 존립 근거를 다시 점검하고 만약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위한 의회의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광주전략추진단 2022년 8월 1일 신설 당시인 소관사무는 광주발전핵심의제논의 및 전략수립, 3대가치수당, 시정혁신‧협업, 공공기관혁신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 소관사무는 융복합과제, 공공기관혁신만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