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송형곤의원 |
이날 송형곤 의원은 “2023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이후 일부 예산이 증액됐지만, 보상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적기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46개 노선에 약 2만 5,907필지에 이르며, 필요한 보상 예산만 약 1,081억 원이다”며, “올해 미지급용지 보상은 162필지, 약 15억 원에 불과해 현재 속도로는 언제 보상이 완료될지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도로 편입된 후 보상을 받지 못한 미지급용지 소유자들이 보상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상 지연이 장기화되면 소유주 사망 시 유족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조례 제정 이후 보상 예산이 연간 5억 원에서 10~2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각 시군에도 보상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