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똑똑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율 정책 개선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경제활력국 예산심사에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률은 월별 사용액과 확보된 예산규모에 따라 예산 소진율을 고려하여 7%~10%로 운영하고 있으나, 탐나는전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시기별로 포인트 적립률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똑똑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은 탐나는전(카드‧모바일) 발행액 대비 일정비율의 포인트 적립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에 14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7% 운영시 연 144억원, 10% 운영시 연 2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권 의원은 기존 탐나는전 월별 사용액과 확보된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포인트 적립률을 계산‧적용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에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제주도정에서 포인트 적립률을 3%~15%까지 변동폭이 크도록 운영한 것에 대해 안정적 운영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업종별‧시기별 포인트 적립률을 차별화하는 똑똑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정책이 강구되어야 탐나는전이 목표로 하는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 행태의 변화 유도’, ‘추가적 소비 확대 유도’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와 추가소비 유도 효과를 분석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주민의 소비행태 변화(윤상호, 2023년 5월)'를 제시했다.

본 논문은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소비 유도 효과는 미비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라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 등 소형유통업을 이용하는 소비행태의 변화는 업종별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도소매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요식업, 교육‧학원업, 의료업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상이한 포인트 적립률을 통해 소비패턴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논문에서 추가소비 유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주에서는 포인트 적립률을 상향할 때 일시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1년 내내 똑같은 적립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처럼 적립률 상향을 통해 민간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권 의원은 “논문의 연구결과와 경험적 사실을 종합할 때, 도소매업, 요식업 등 제주지역의 업종별‧시기별 매출 상황과 탐나는전 사용패턴에 대해 분석하여, 탐나는전이 덜 사용되는 업종에 적립율을 높일지, 더 사용되는 업종에 적립율을 낮춰줄지, 성수기와 비수기 등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립률을 높일지, 낮출지 등을 결정하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의 업종별‧시기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똑똑한 정책설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