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원석 시의원, 자동 혜택 적용이 가능한 다자녀 감면 시스템 및 조례 정비 촉구 |
전 의원은 “부산시가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혜택 대상은 늘어났으나, 여전히 다자녀 가정이 주차 및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동 감면 시스템이 부재하여 시민들이 일일이 직원에게 확인을 받거나 별도의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큰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시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이 추가 절차 없이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자동 감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는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