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의 자녀돌봄 문제, 정책적 지원 시급

[시사토픽뉴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의 자녀돌봄 실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들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의 자녀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자녀돌봄 실태를 도출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데 있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이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의 출산이나 양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근로 패턴과 긴 근로시간 등의 직업적 특성이 지역경기 악화라는 외부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영역에 8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인 여성 자영업자 출산휴가 지원금 제도 도입’, ‘1인 자영업자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임차비, 공과금 지원’, ‘1인 자영업자의 출산에 따른 운영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자영업자 맞춤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 도입’, ‘육아 공동체 지원사업 강화’,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