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략작물 직불제 대체작목 확대해야

박성재 의원이 지난 20일(수)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심사에서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해남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심사에서 전략작물 직불금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체작물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정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한 선택형 직불제로,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도의 경우 두류·가루쌀의 지급단가 인상(기존 100만 원→200만 원)으로 전남도 역시 추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박성재 의원은 “‘전략작물 직불제’가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 생산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작물로 인정해 주는 품종이 한정적인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콩의 경우, 다른 작물보다 훨씬 노동력이 많이 드는게 사실이다”며, “현재의 직불금이 농민들의 생산비와 순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들을 전략작물 전환으로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략작물 직불제가 국가사업이기에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도 정책적 방향성을 기후변화와 농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게 재가공하여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올해 하계작물로 옥수수가 추가됐다”며, “전라남도의 기후와 토지 상황에 맞는 전략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버섯 배지관리 센터 구축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농축산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현안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