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증가세...예산은 2년 연속 전국 꼴찌

김재철 전남도의원

[시사토픽뉴스]전남의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년 연속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교육부의 ‘2021~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전체 학생 수는 2021년 202,613명, 2024년 190,632명으로 5.9%가량 감소했다.

이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4,007명, 2024년 4,488명으로 12% 넘게 증가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의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021년 3.9%, 2022년 3%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고, 2023년 2.6%, 2024년 2.9%로 각각 전국 평균 3.7%와 3.9%를 밑돌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김재철 의원은 11월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작년과 올해 전남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전국 평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답변을 요구했고, 이지현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원 설립과 같은 예산들이 더 들어가서 그렇다”고 했다.

이에 김재철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김재철 의원이 “직업교육 거점학교 5개가 있는데 직업교육의 효과는 어떻냐”고 묻자,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비율이 낮지는 않은데 양질의 지속적인 일터를 더 많이 개발해서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보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김재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기 쉽지 않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립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교육청이 특수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업교육이나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