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

[시사토픽뉴스]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독자제재는 12월 16일~17일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Rafael Anatolyevich Gazaryan(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Rafort LLC(라포트),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Trans Kapital LLC(트랜스 캐피탈)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Aleksey Budnev(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Technology Co., Ltd.(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바 있다. 바그너그룹 소속인 Pavel Pavlovich Shevelin(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러북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고, LLC Verus(베루스)는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한편, Roman Anatolyevich Alar(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PARSEK LLC(파르세크)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Igor Aleksandrovich Michurin(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Ardis-Bearings LLC(아르디스-베어링스)는 안보리 제재대상(2009년 7월 16일)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하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Aleksandr Andreyevich Gayevoy(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Apollon LLC(아폴론), Aleksandr Aleksandrovich Chasovnikov(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Zeel-M Co., Ltd.(질-엠) 및 RK-Briz LLC(알케이-브리즈)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2022년 10월 14일)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MRB(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Stroytreyd LLC(스트로이트레이드) 및 Timer(티메르) 은행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Stroytreyd LLC를 설립하고, Timer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Stroytreyd LLC로 이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2월 19일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