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19:16
 김종훈 부지사,“지자체와 경제기관 협력해 체감도 높은 특별대책 완성” |
전북자치도는 27일 『민생경제 살리기 시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한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과 지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북지방중기청,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무역협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경제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20일 발표한 연말연시 및 비상시국 대응 4,000억원 규모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참석 기관과 공유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별대책에는 소상공인을 돕는 14개 분야 1,643억원 사업, 수출･자금난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20개 분야 1,168억원 사업, 소비촉진을 위한 12개 분야 148억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오늘 회의를 통해 ①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의 도민 체감도를 증진하기 위해 시군 차원의 특단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②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강화와 ③2025년 제1회 추경을 앞당기는 노력을 특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④민생회복지원금 편성, ⑤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신속 추진, ⑥소비촉진 행사 조기 추진 등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별 자체 특별대책 발표 또한 눈에 띄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 2개 시군 지급, 4개 시군 검토 중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읍시가 인당 30만원 지급을 시작했으며 남원시는 명절 전 지급 예정이다.
4개 시군은 도의 검토 요청에 따라 지원금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2) 1월중 지역사랑상품권 ‘24년 대비 1,000억원 규모 확대하여 1,930억원 발행
⇒ 할인율 확대 3개 시군(남원,김제,고창)
⇒ 구매한도 확대 8개 시군
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대폭 늘린다.
2025년 1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총 발행액 1조 1,558억원 중 17%에 달하는 1,930억원이다.
할인율은 고창 20%, 남원·김제 15%까지 늘어나고 구매한도는 8개 시군이 최대 인당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4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골목상권에 최대 10% 추가 할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대료와 결제기기 지원을 추가하는 시군도 있다.
(3) 명절맞이 소비 이벤트 추진 … 김제 지평선몰 25%까지 할인, 완주몰 10%할인 쿠폰 지급
설 명절 소비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 이벤트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는 김제 지평선몰 20 에서 25%, 완주 10% 할인 쿠폰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현장에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환급행사와 직원과 유관기관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과 김제에서는 전통시장 소비 쿠폰과 방문객 추첨 이벤트 등 행사도 있다.
(4)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 도･시군 구내식당 휴무 독려(8개 시군), 도는 월 2회 → 월4회, 주 1회까지 확대 시행
⇒ 설명절 이전 각계 기관단체 등이 대대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각 시군은 경기침체와 정국불안으로 고통받는 골목상권을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지원한다.
우선 설명절 대목 이전에 각계 기관단체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따듯한 온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도와 8개 시군이 구내식당 의무 휴무일을 신규 지정 또는 확대한다.
특히, 도는 당초 격주로 운영하던 구내식당 휴무를 매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를 실천하고 내수부진을 겪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에서 상품을 구입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주는 등 특정장소와 업종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나기로 했다.
(5) 시군의 신속집행,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촉진 등 시군의 1월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경에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50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내 경제기관도 기관별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적극 시행한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①1월 중 1,500억원 자금 유동성 조기 공급, ②시군 36억 추가 출연편성을 통해 1,738억원 추가 자금 지원 추진
전북신용보증재단(신보)은 2024년 대비 19.6% 증가한 1조 2천억원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1월 중 1,500억원을 조기집행해 내수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보는 회의에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군 자금 출연을 협조 요청했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시군과 은행이 1:1로 신보에 특별출연하고 도가 1% 이차보전 지원하여 시군 출연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군 출연금 36억원이 추가편성이 확정되면 총 자금 지원규모는 1,737억원이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한국은행 전북본부, 100억원 규모 설 특별 자금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추진한다.
26일부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의 설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3월부터'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한다.
연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등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한다.
이후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확대하고 주거래 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생애로 정책 발굴, 정책설명회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부터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요건 완화, 원산지증명서 수수료
차등 적용 등을 중기부에 정책 제안했다.
또한 1월에는 도와 협력하여 2025년 지원시책 설명회와 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신속 개최해 재정과 경제 상황에 대한 도민의 우려 불식에 나선다.
(5)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분야별 경제 비상상황 대책반 상시 가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분야별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운영한다.
스타트업파크 조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랩 센트럴 구축 등 신규 시책을 앞당기고 ‘기업 속으로’ 소통간담회를 수시 추진한다.
한편, 비상시국 이후 시군과 협력해 발굴한 13개 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이중 영세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업소당 30만원 지원은 먼저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상향 지원은 2025년 1회 추경 대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 추가 확대는 중기부 건의를 통해 추진한다.
이로써 우리 전북은 지난 20일 발표한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4,014억원을 지원하고 오늘 도-시군-경제단체 민생경제 살리기 추가 대책 논의를 통해 2,64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을 2024년 대비 2배 확대하여 2,800억원을 지원하고,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특례보증 50억원을 신설 및 민생회복 응급구조 특례보증으로 1,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추경에 도비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군의 추가 예산 확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늘 추가 대책 논의에서는 시군의 추가 출연금 36억원을 포함하여 1,737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특례보증할 계획이며 티메프 사태 지원 잔액인 300억원을 사업 전환 지원하며, 설명절 이전 1,500억원 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여 설명절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읍과 남원에서는 설명절 전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여 시중에 540억원의 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예년에 비해서 2025년 1월에는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 총 2차례에 걸친 민생살리기 대책으로 특례보증 지원액 6,337억, 설명절 자금공급 2,500억 등 9,091억의 자금이 시중에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경기에 비상계엄까지 겪으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어 민생 회복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서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까지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 모두 세심하게 신경써줄 것”을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