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
군에는 현재 해당 마을별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3종류(수계관리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내수면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자원순환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보조사업이 있다.
각각의 보조사업이 성격은 다르지만, 시행 절차는 유사하다. 이에 과 내 보조사업을 통합추진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동시에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 결정하고, 사업완료 후 각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이로써 단일사업의 사업비로 해결하지 못했던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인 토지 매입 사업, 공동시설 설치 사업 등을 보조사업 통합추진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토지 매입을 위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연계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사례 등이 있다.
2024년 한 해동안 보조사업 통합추진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9건 3억 4천6백만 원, 폐기물주변지역사업과 1건 1억 6천만 원을 연계했다.
환경과 주민지원사업 담당자는 “보조사업 통합추진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