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실사례 담은 소방 수사 지침서 발간

실사례 담은 소방 수사 지침서 발간

[시사토픽뉴스] 전국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수사 역량을 발휘해 온 충남소방본부가 소방 법률 지원과 수사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024년 소방 법률 지원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3년간 도 소방본부의 법률 지원 사례와 전국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주요 수사 우수사례를 종합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다양한 법령 위반 사건 수사 사례를 포함했으며, 법적 대응 방안과 판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수사 기법 등 꼼꼼한 법적 검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사례집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수사의 모범적인 지침서이자 법률 문제 해결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사례집을 통해 소방 수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현장 대응의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