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새빛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후(고효율 창호)

[시사토픽뉴스]15일 서울시는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저가 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쿨루프’ 항목을 추가하여 혹한뿐 아니라 폭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비에 나선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 대상 1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창호·조명에 쿨루프를 추가해 새빛주택의 지원항목을 다원화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약 131만 호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5만 호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유례없는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열섬 저감효과가 있는 ‘쿨루프’ 를 새빛주택 지원 항목에 시범 도입한다. 쿨루프는 평균적으로 검정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 28~33℃ 저감 및 실내 온도 약 1~3℃정도를 저감시켜 냉방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다.(미국 EPA(2008) 도시열섬저감전략(쿨루프), GCCA(2012, 미국 쿨루프 인증시험기관))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 해 면적당 지원단가를 지원하며(쿨루프:㎡당 25,000원, 쿨월:㎡당 17,500원) 주택 당 최대 지원금은 최대 2백만 원이다. 다만 쿨루프는 옥상방수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방수 및 쿨루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쿨루프는 6월 30일까지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 금액은 보조금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8번 개최된다, 매달 열리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첫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 12일에 개최되며 마지막 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 개최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열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창호(조명) 및 주택의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3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6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2024년 2월~12월 중 사업참여 대상의 64%인 334명의 대면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항목별 만족도는 미관개선(20.7%), 소음차단(20.5%), 외풍차단(20.3%) 순이었으며, 난방비절약도 18.4% 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특히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항목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