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 기준 공론화 …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시사토픽뉴스]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정한 허 의원은 이날 정부 및 인천시 공직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요금 관련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10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에서 65%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차등 요금제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등 이분법으로 설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천권 인하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자로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등이 참여한다.(가나다순)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산업부는 도매 요금 설정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 ‘전력시장 가격결정방법 및 가격기능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2~3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소매 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2월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1월말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인천뿐 아니라 분산에너지특구를 준비하는 지자체를 비롯해 철강, 발전,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토론회는 인천의 발전 및 전력자급률 등 상황을 중심에 두고 전력시장, 전력산업, 전기요금 구조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별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