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美 관세조치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시사토픽뉴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5일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와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TF’를 구성·운영하여 관세 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기반 한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