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청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난임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남성 요인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난임 환자 수는 28만9,13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 난임 환자는 10만5,335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전체 난임 환자는 6,053명, 남성 난임 환자는 2,203명으로 최근 4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동안 난임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치료에 집중돼 남성 요인 난임의 검사 및 시술 비용은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남성 난임 가구는 상당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남성 요인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정자 채취가 가능하고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고환조직 정자채취술(시술비 및 정자 동결비)과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며, 검사비·시술비·정자 동결비를 포함한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의 90%, 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접수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시술 완료 후 비용을 청구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남성 요인 난임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