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1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수신기 및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시사토픽뉴스]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이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12명으로 22년 5명, 21년 3명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내 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조례에는 ▲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매 5년마다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은 21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서 지방분권의 비전과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곳의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부단체장)과 의회의장(부의장),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발전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명연 부의장은“특별자치시도는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두터운 얼음을 깨고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쇄빙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특자도 4곳이 활발한 정책 교류와 성공 사례 교류를 통해 지방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논의된 방안을 실천으로 옮겨 주민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에 걸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 원(1.6%)이 증가한 4조 5,732억 원이다. 교육청은 △학력 신장 정책 집중 지원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현안·수요 및 정부 시책 반영 △기초학력, IB프로그램 확산 등 ‘10대 핵심과제’ 지속 추진 △교육발전특구·교육 특례 사업 발굴 운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전 부위원장은 “도내 103개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중...

[시사토픽뉴스]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하여 매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교육에 관한 사항 ▲상담 및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피해 학생 상담 지원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용 저수지 예산과 관련 농어촌공사 관리대상 저수지와 비교해 시․군의 마을 소규모 저수지 관리․보수 상황이 열악하므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전북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등 각종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예산 수립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신규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불명확한 경우, 예산은 편성되고 사업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예산 수립 전...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자치도는 과거 약 10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2025년 2,000억원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접근과 지방채 상환 등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현재 세수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5년 2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는 재정부담이 될 수 있어 빚을 늘리는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활용하여 관리를 해주길 주문함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정책기획관의 240억의 예산 중 신규사업이 3,100만원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신규사업이 없는건 일을 하지 않...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843억여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5억(3.48%)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지난 6년간 17억 원이 투입된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질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

[시사토픽뉴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오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에 참가하여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사회가 연대...

[시사토픽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1월 21일부터 23일(토)까지 사흘간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행사로 국산 과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유통 환경 변화를 대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 방안의 기회를 갖는 과수 분야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향긋한 과일에 이끌림! 건강한 일상을 반올림!’을 표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뿌듯함을 담아 준비한 다채로운 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주제 전시, 홍보·판매, 체험 등으로 운영되며, 주제 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시사토픽뉴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11월 2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국방협력 강화에 있어 이루어낸 진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사토픽뉴스]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 중부 자율방범연합대(대장 류성광)는 21일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별관에서‘제2회 중부 자율방범연합대 범죄예방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한마음 전진대회'는 매해 연말 중부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지역대가 한곳에 모여 한해동안 수고한 대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연례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부경찰서장과 중구청장이 참여하여 적극적 예방순찰로 지역사회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각각 감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감사장을 수상한 유천1동 여성자율방범대 김미자 부대장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자율방범 활동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감사장을 수상하니 감사하고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기동 중부경찰서장은 격려사에서 “자율방범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해...

[시사토픽뉴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박희경 이사장)은 지난 11월 15일 연수구 함박안로에 위치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에서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훈련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춘119안전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시청각 자료를 통한 이론 교육과 옥내 소화전 실습 등 실질적인 대피 및 대응 훈련으로 구성됐으며, 소속 직원 대다수가 참석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훈련을 주관한 동춘119 안전센터는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일 ...

[시사토픽뉴스]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10월 9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 강원 동해(10.30.), 충북 음성(11.8.), 인천 강화(11.18.) 이한경 본부장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고병원성 AI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밀집사육단지에서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농가 내 주기적인 소독, 통제초소 및 환적장 운영 등 차단방역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고병원성 AI가 차량을 통해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농가를 방문하는 차량 및 운전자와 진출입 도로를 꼼꼼히 소독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11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