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한 청년이 호텔 객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3월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추진될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전략적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인프라가 집적된 기장이 해양 연구·기술 기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군산시와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 5개 시군은 11일 부안군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2025년 9월 11일 영광군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서해안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사토픽뉴스]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강정규 의원은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지자체가 지역 물가와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전시 내 자치구 간 생활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광역시의 생활임금은 12,043원, 동구를 제외한 다른 4개 자치구는 12,050원인 데...

[시사토픽뉴스]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환경오염과 산불 위험 등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모든 추진 단계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환경‧사회적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 최소화...

[시사토픽뉴스]대전 동구의회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6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기 중 주요 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16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11월 11일 ‘의료통합돌봄 TF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세대주 중 ▲취·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해 수강 중인 자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해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 중인 자 ▲대학교 재학생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직업훈련 수강생의 경우 훈련 기간 중...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3월부터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이다. 신청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며...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평생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교실 17개소에 대하여 총 1억 2,2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취미활동, 건강 유지, 소득 보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양·건강 강좌, 전문가 초빙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며, 어르신들이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시사토픽뉴스]제주보건소는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 동화구연 건강교육’ 참여기관을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19개 동 유치원·어린이집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4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색동회 제주지부 소속 강사가 ▲흡연·음주 폐해 예방교육 ▲영양·비만 예방교육 ▲구강관리교육 등을 동화구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7일 오...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거주(2022년 12월 31일 이전 전입)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202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올해는 농민수당이 인상돼 경영체 규모에 따라 1인 경영체는 연 50만 원, 2인 경영체 이상은 구성원별 연 45만 원을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한다.(2025년 1인당 40만 원) 또한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10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하고, 인권지킴이 20명을 위촉했다. 인권지킴이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돼 시설장·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상담과 입소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동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현장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 가이드와 역할수행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오는 12월 말까지 노...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6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3월 14일 오전 10시 새별오름 축제장에서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들불축제 행사장 광장에서 진행되며, 총 4,400그루의 묘목을 1인당 2그루씩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제공 묘목은 단감, 미니사과, 사과대추, 왕자두, 황칠, 허브 등 6종이다. 묘목 나눔은 ‘새봄, 새희망’을 상징하는 행사로,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나무심기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20...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도심·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경관 훼손과 치안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제주시는 정비가 필요한 노후·방치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지역 43개소, 읍·면지역 98개소 총 141개소를 확인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생상 유해하거나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등으로 철거가 시급한 빈집 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