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삼척시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사업 활성화 사업’공모에서 지역주도형 특화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은 지역 단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목적으로 지역현황 및 실태, 요구도 조사, 대상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수립, 수행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삼척시는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장기입원 공제가 반복됨에 착안하여 ‘사회...

[시사토픽뉴스]삼척시는 지난 2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약15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 및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와 보조금 제규정을 바탕으로 한 유형별 지도점검 사례를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지도점검을 통해 실제로 발생했던 보조금 관리 부실 사례, 부정수급 유형을 소개하여 재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삼척시의 전체 예산...

[시사토픽뉴스]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주요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는 지난 7일에 이어 한번 더 국회를 방문한 일정으로 보령시의 국비확보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행보였다. 김 시장은 먼저 안도걸 예결소위 의원을 찾아 △바이오수소 생산을 통한 녹색산업 성장 고도화를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30억원)과 △낙후된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 도모를 위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6.4억원)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 지원을 건의했...

[시사토픽뉴스]보령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보령원도심어울림센터 2층 아트플랫폼(어울길 84)에서 ‘만세보령 현대민화 르네상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고 (사)한국민화협회 충남지부/보령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별도의 개막식 없이 시작되며,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2시부터 폐막식이 제3회 전국 민화도슨팅 콘테스트 시상식과 병행하여 개최된다. 민화도슨팅 콘테스트는 작가와 관객의 경계를 넘어 민화를 사랑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1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수신기 및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시사토픽뉴스]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이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12명으로 22년 5명, 21년 3명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내 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조례에는 ▲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매 5년마다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은 21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서 지방분권의 비전과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곳의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부단체장)과 의회의장(부의장),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발전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명연 부의장은“특별자치시도는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두터운 얼음을 깨고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쇄빙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특자도 4곳이 활발한 정책 교류와 성공 사례 교류를 통해 지방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논의된 방안을 실천으로 옮겨 주민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에 걸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 원(1.6%)이 증가한 4조 5,732억 원이다. 교육청은 △학력 신장 정책 집중 지원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현안·수요 및 정부 시책 반영 △기초학력, IB프로그램 확산 등 ‘10대 핵심과제’ 지속 추진 △교육발전특구·교육 특례 사업 발굴 운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전 부위원장은 “도내 103개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중...

[시사토픽뉴스]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하여 매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교육에 관한 사항 ▲상담 및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피해 학생 상담 지원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용 저수지 예산과 관련 농어촌공사 관리대상 저수지와 비교해 시․군의 마을 소규모 저수지 관리․보수 상황이 열악하므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전북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등 각종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예산 수립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신규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불명확한 경우, 예산은 편성되고 사업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예산 수립 전...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자치도는 과거 약 10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2025년 2,000억원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접근과 지방채 상환 등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현재 세수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5년 2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는 재정부담이 될 수 있어 빚을 늘리는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활용하여 관리를 해주길 주문함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정책기획관의 240억의 예산 중 신규사업이 3,100만원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신규사업이 없는건 일을 하지 않...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843억여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5억(3.48%)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지난 6년간 17억 원이 투입된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질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

[시사토픽뉴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오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에 참가하여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사회가 연대...

[시사토픽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1월 21일부터 23일(토)까지 사흘간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행사로 국산 과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유통 환경 변화를 대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 방안의 기회를 갖는 과수 분야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향긋한 과일에 이끌림! 건강한 일상을 반올림!’을 표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뿌듯함을 담아 준비한 다채로운 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주제 전시, 홍보·판매, 체험 등으로 운영되며, 주제 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시사토픽뉴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11월 2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국방협력 강화에 있어 이루어낸 진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