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학계·연구기관, 시민·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길영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서울의 균형발전 미래 ...

[시사토픽뉴스]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과 이효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마약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구미경 위원, 김용호 위원, 문성호 위원, 황유정 위원, 정준호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마약 예방대책과 예방교육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

[시사토픽뉴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 ODA의 주요 협력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이고 효과성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은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시행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간의 협력 경...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마련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

[시사토픽뉴스]일 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쫓고 건강을 기원했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풍습이다. 농촌진흥청은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국산 팥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고 평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팥 조리법을 소개했다. 팥에는 비타민비(B)1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좋다. 또한, 콜린과 사포닌 성분도 함유돼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을 준다.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부기 완화와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효...

[시사토픽뉴스]인천 서구보건소는 지난 17일 강범석 서구청장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일일 명예 병원장’으로 위촉되어 외래병동과 입원병동을 순회하며 환자들을 위로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의 ‘일일 명예 병원장’ 활동은 지역 내 핵심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병원 주요 진료 공간을 둘러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진료·입원 과정에서의 불편사항과 ...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지난 17일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에서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굿데이(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와 함께 '진안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보호작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진안로컬푸드는 매장 내 휴게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 환경과 유통·...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18일 군청 강당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각 국·소·실·과소장과 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민선 9기 출범을 대비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안군은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3위 달성, 국가예산 5,025억 원 확보, 57건의 공모사업 선정 등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농촌유학 거주시...

[시사토픽뉴스]광주 남구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올해 민원 행정 분야에서 가장 친절하고, 고충이 따르는 민원을 묵묵히 처리한 직원을 비롯해 가장 빈번하게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업무를 진행한 ‘민원 친절 고(高)‧고(苦)‧고(顧)’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한다. 남구는 18일 “친절과 배려, 업무 성실성으로 행정 신뢰도를 드높인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민원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각 분야 우수공무원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3개 분야 우수공무원은 서류 심사와 공직자 내부 투표, 심사위원 심사까지 3단계 과정을 거...

[시사토픽뉴스]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장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인식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창작공간 ‘다울림 창작소’에서 입주작가 김근태 작가의 창작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결과전시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울림 창작소는 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나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 지원 공간이다. 김근태 작가는 장애인을 주요 소재로 작업하는 장애 예술가로 지난 6개월간 다울림 창작소에 입주해 활발...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지난 16일 전남 나주시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나주시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비발생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24시간 방역 대책 상황실과 함께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바이러스 유입·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발생 위험이 큰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확대된 61 농가 119만 수에 대해 사육 제한을 하는 등 선제적 위험관리를 추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