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에너지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바우처 발급액은 총 391억원이었으며, 이중 미사용액은 86억원(22.1%)으로 나타났다.(참고로 2023년 현황은 미집계 상황)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억8,000만원(11.6%) ▲2021년 8억4,200만원(12.7%) ▲2022년 72억2,400만원(26.2%)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군‧구별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 규모를 보면 남동구가 82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76억9,400만원 ▲미추홀구 63억4,400만원 ▲서구 58억3,200만원 ▲계양구 41억500만원 순이었다.
군‧구별 미사용률은 옹진군이 50.0%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 25.0% ▲동구 24.3% ▲중구 24.0% ▲부평구 23.3% ▲미추홀구 22.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별로는 1인 가구에 대해 3년간 167억원이 발급됐는데, 미사용액은 42억원으로 전체 미사용액 규모의 48.7%를 차지했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노인가구의 바우처 미사용액이 32억8,600만원(24.2%)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22.5%) ▲질환자(20.5%) ▲임산부(20.0%) 순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1인가구와 노인가구, 장애인, 질환자 등이 에너지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겨울철 난방비, 2019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 예측과 예산 집행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