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관행적인 평가, 재정사업평가 신뢰 흔들어”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시 사무행정감사 시작 첫 날(11월 4일),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재정사업평가’업무, ‘시민참여예산’ 청년 참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위원 다양성,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 주요 현안에 객관성, 책임성, 다양성에 기반한 시정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심미경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서울시가 ‘사업성과’ 제고와 ‘예산편성’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재정사업 평가’업무의 평가기준 객관성과 사업수행 부서의 책임성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재정사업 평가’는 시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을 직접 수행한 부서들이 1차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외부 전문 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평가를 내는 업무이다.

심 의원은 “몇몇 부서 사업들이 자체평가와 최종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거나 어떤 부서는 자체평가 중 다수 ‘우수’등급이 최종평가에서 대부분 ‘미흡’으로 뒤집어져 평가사업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자체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내고 추경예산까지 준비하다가 최종평가에서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결국 일몰 처리됐다”면서 이와 같은 평가 불일치는 “책임소재를 넘어 예산낭비의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심 의원은 “사업부서들이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평가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평가가 되도록 개선해야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도 올라간다”고 지적하면서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려면 평가기준이 객관적인지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참여예산제’도 도마에 올랐다. 심미경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예산의 전 과정에 청년 참여 보장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의 통합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책임있는 정책판단을 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 배분과 운영 방식이 청년의 다양한 요구와 문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서울시도 청년의 예산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삶이 반영되도록 법률 전문가 외에도 사회복지와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이목을 모았다.

심미경 의원은 "법조인 위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심판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미경 의원은 하반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책임성, 다양성, 공정성에 바탕한 시민을 위한 행감을 치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