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학교폭력 예방·교권 보호 대책 등 교육 현안 점검

대구시의회, 학교폭력 예방·교권 보호 대책 등 교육 현안 점검

[시사토픽뉴스]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8일,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해력 저하, 딥페이크 성범죄, 수성4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교권 침해,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 정책 추진 과정의 준비 기간 및 의견 수렴 과정의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군위 지역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군위 지역 교육 환경에 맞는 적절한 방식의 IB 프로그램 도입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교육청의 관심을 주문하면서, 학교 통폐합․통학구역 조정 시 통학 버스 운영을 강조했다. 덧붙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신뢰받는 통폐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서이초 사건 이후 현재 교권 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 실태와 개방이 저조한 원인을 따져보고, 학교 시설 개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했다.

전경원 위원(수성구4)은 수성4가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구형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수성4가 통학구역 조정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에서 국내 공교육에 최초로 도입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IB 프로그램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대구시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처분 현황을 점검한 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폐교가 공익적 목적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최근 대구 지역의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인 것을 짚으면서 장기간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증가하는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결손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학교 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한 전국 시․도 교육청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재화 위원(서구2)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독서 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문해력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특수학교(급)의 증설 현황을 점검하면서, 특수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특수교육지원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학교 등 교육기관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