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 “교권보호의 외침 이면에 담임 포기는 여전히 증가”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권 보호, 문해력 증진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방안 마련, 고3 학생들의 전환기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0년도 71명 수준에서 2024년도 현재 203명 수준까지 약 2.9배 가량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그 가운데 약 61.6%는 초등교사라고 밝혔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약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교권 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담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정신적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는 문해력 증진을 위해 사교육 시장이 매우 확산되어 있어, 교과과목 외에도 독서교육이나 논술 등 학습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현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독서와 글짓기를 배우기 위해 여러 학원을 다니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교육 내에서 독서와 글짓기 같은 기초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기초를 배우기 위한 사교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독서 교육을 올해부터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문해력과 어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과 프로그램을 12월 안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곧 다가올 수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왔던 출석률 저조 문제가 언급됐다. 이희원 의원은 “고3 2학기에도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3 학생의 일부는 이미 대입이 확정된 학생들이지만,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 효과적인 전환기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능 후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학 입학 후 논술 등 다양한 학문적 활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치며 “교육정책은 항상 학생들보다 멀리 바라보는 시야 속에서 이뤄져야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대비하려고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