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 “재시험 증가 및 디지털 기기 분실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이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4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8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3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재시험 및 디지털 기기 분실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재시험 현황을 언급하며,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 건수는 각각 567건(22년), 760건, 434건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은 1학기까지의 집계를 통해 연간 추정치를 감안하게 되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그로 인해 단 한 문제 차이로 내신 등급 차이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재시험 횟수 증가추세는 곧 일선 학교 단위는 물론 교육청의 시험관리 체제의 미비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한 논조로 말했다.

덧붙여 “새로운 시험문제 발굴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사들은 서로 문항을 체크하고 문제점 사전에 발견하여 학생들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질의로는 서울시교육청이 보급한 디지털 기기(디벗)의 분실률 급증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8건, 2023년에는 64건, 2024년 상반기에는 56건으로 해마다 기기 분실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급된 기기가 많아지고 있지만, 충전함 보급도 확대되고 있어 기기분실 증가 현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또한 결국 어떠한 원인이든 분실되면 그 부담은 곧바로 학부모가 지게 되는데, 기기 변상금액을 3년차까지 원 가격의 90%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과, 특정 A/S센터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너무 큰 제약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기 분실 이후 위치 추적을 통해 기기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지적해왔던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기기 분실 예방을 위한 조치로 기기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분실 이후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희원 의원은 “각 지원청 별로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과 같은 부분은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교육청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제는 디벗 기기 관리와 시험 출제 오류 문제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섬세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