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 시정 참여권 제고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7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수당,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포함하여 청년 해외 봉사단,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예비인턴 사업 등 신규 청년 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청년자율예산제도에 이르기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에 집중했는데, 예산 편성 전 필요한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위탁 및 용역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준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청년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관련 법령이 일부 사업에 부분적으로만 준용되는 관행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참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논의도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청년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권 보장과 의견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청년 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참여율을 높이고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구성 중 청년위원 위촉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 제보와 청년 민원을 바탕으로 한 감사도 진행됐다. 서울청년센터와 관련해 "과거 청년센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 엄격한 감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 외에도 ▲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아동 및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청년 정책 홍보 방식과 콘텐츠 개선 ▲ 용역사 수행 사업에 대한 부서의 현장 감독 강화를 통한 청년 보호 등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서울 청년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청년 정책의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향성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