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신보의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 대안 촉구"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신보의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 대안 촉구"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하여 2024년 9월 현재 756억 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9% 급감하였으며, 각종 재정지표에서 재정안정성 악화가 두드러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채권액의 증가는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채권 회수는 도민이 경기신보에게 바라는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가 부실채권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위변제 규모를 관리하고, 채권소각자에 의한 사전 교육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창업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개년 교육실적 및 취업실태 조사 결과, 2022년도 교육인원 대비 취창업자 비율은 81%, 2023년도는 35.7%로 급감소한 상태”라며 “올해 3분기가 지난 지금, 교육인원 대비 취창업자 비율은 9.1%에 불과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