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한센병 환자 치료보다 일반진료가 더 많아”

강석주 서울시의원이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일반검진을 통해 약 2억 원의 자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운영을 질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출신의 의사가 한센병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진료소의 의료장비 중 일부는 피부미용 장비로, 한센병 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마귀, 검버섯, 건선, 백반증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한센병 치료보다는 일반 진료를 위한 장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강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병원의 의료장비 노후 문제도 지적하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각 병원장들에게 의료장비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부서에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약 2억 원의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실태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한센병 환자가 2022년 2명, 2023년 3명 등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센병 전문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