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업유치 성과 태부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시급

전윤미 의원(효자2동, 3동, 4동)

[시사토픽뉴스]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효자2동, 3동, 4동)은 11월 20일 진행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기업유치 실적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한 현실과 방치에 가까운 투자진흥기금 운용에 대해 비판하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윤미 의원은 전주시에서 작년 3월, 기업유치 추진단까지 출범시키며 2026년까지 120개 기업을 유치하여 강한 경제 구현과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전주시가 올해 유치한 기업은 총 17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한 이전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사 뿐으로, 그마저도 조례 기준인 상시 고용 인원 10명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조례의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보조금 운영상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현행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투자진흥기금의 조성 상황과 활용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진흥기금의 목표액은 24억 9천만 원 정도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5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지출액은 단 1,550만 원으로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사용된 것이 전부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금이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활용조차 안 되는 실정에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매력을 느낄 리 없다”고 비판하며, 전주는 기업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와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전주시 기업유치 정책에 있어 로드맵 및 성과점검 체계 부재의 문제와 조례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실제 지원사례가 미미해 기업유치 촉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조례라면 지원기준 완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해 전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업유치 개선방안을 요구하면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산단 핑계로 일축하는 전주시 행정에 "기업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과제"라며, "지금처럼 기금이 방치되고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기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주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전주시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다. 조례 개정과 행정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급히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