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도의원, 지역 소멸에 대해 도 기획조정실의 적극적 역할 주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도의원, 지역 소멸에 대해 도 기획조정실의 적극적 역할 주문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국민의 힘, 화천)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교육과 인구의 날 행사 등의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마련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도는 올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을 새롭게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부서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인구 정책에 대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보건국 등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도는 의회의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지적에 대해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이나 타 시도에 비해 도의 감소율이 낮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이와 다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이후 혼인건수의 증가로 전국적으로는 0.7% 증가했고, 인천(8.3%)과 서울(3.5%), 대구(3.2%)등 7개 지역은 증가했다.

하지만 강원을 비롯한 10개 지역은 감소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감소율이다.

도 출생아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4,948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20명에 비해 272명(-5.2%)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도 내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은 인위적인 국방개혁에 따라 군인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인구소멸위험 지역을 위해서 관련 부서가 힘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획조정실이 단순히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정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함” 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