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도의원, “벼 감축 정책, 도 농가에 일방적 희생 우려”

류경완 도의원, “벼 감축 정책, 도 농가에 일방적 희생 우려”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8만ha의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7,000ha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모든 쌀 재배농가는 자신의 논 면적 중 약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안내하는 통지서는 1월에 각 농가에 발송될 예정이다.

감축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우선권 부여,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감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반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와 비료 같은 농업 생산 자재 지원에서 차등을 두거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시 이차보전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공익직불금 기본계획에는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농민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류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농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류 의원은 “모내기철이 2개월에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 없이 농가에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사전 준비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태”라며, “이는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타 작물 재배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지방정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남도는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