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교육위) “사립학교 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

[시사토픽뉴스]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적하며 일반학교의 경우 교복이 지원되는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특성상 체육복 지원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복리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