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일 제327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성수대교 붕괴 참사 30주기를 맞아 성수대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IC)에 있는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 후, 성수대교 남단 E램프 하부로 이동하여 성수대교 현황을 보고 받고 직접 점검통로를 통해 교량상판 하부를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을 비롯한 도시안전건...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별 자원봉사 수상 기준이 극단적으로 상이한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수상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83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됐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11건이 배정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치구별 자원봉사 유공자 수상에 대한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향후 25개 자치구 자원봉센터와 유기적 소통을...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준칙 개선 절차를 확인하며,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대표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이 없어 10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5일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세입자 대책을 믿고 기다린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장에서 강제퇴거 당한 세입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2019년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당해구역 재정착, 지속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당해 구역에...

[시사토픽뉴스]서울시 SR센터 현대화 사업이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1년 넘게 표류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5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300억원 규모의 현대화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SR센터는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연간 처리량이 2020년 4,545톤에서...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1월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동과 같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며 공연이 중단된 사태를 지적했다. 당시 공연장에는 약 6천여 명이 몰려 관객 5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숨쉬기 어렵다는 신고가 빗발치며 공연이 중단됐다. 박 의원은 “공연법에 따르면 관람 인원이 1천 명 이상일 경우 재해 대책을...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4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친환경적이며 편리한 이동 수단에서 위협적인 이동수단으로 전락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의원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교통혼잡 및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공간 조성 지원, 견인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1월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이 1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별 추진 실적에 편차가 크고, 일부 중요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40개 세부사업중 찾아가는 서울 플라스틱 제로 실천단 운영, 찾아가는 분리...

[시사토픽뉴스]서울시 사무행정감사 시작 첫 날(11월 4일),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재정사업평가’업무, ‘시민참여예산’ 청년 참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위원 다양성,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 주요 현안에 객관성, 책임성, 다양성에 기반한 시정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심미경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서울시가 ‘사업성과’ 제고와 ‘예산편성’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재정사업 평가’업무의 평가기준 객관성과 사업수행 부서의 책임성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재정사업 평가’는 시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이 확실시 됐던 지난 10월 16일 자정 무렵, 언론을 통해 정 교육감에 대한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시점에 많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 화면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단초가 발견된 것이다. 정지웅...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5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조재익 기획조정실장과 이민종 감사관, 고영갑 총무과장을 상대로 제보사항 및 예산 절감과 감사 과정의 투명성, 부정행위 예방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지웅 의원은 먼저 조재익 기조실장과의 질의 응답에서 “2024년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공사 예정인 학교 예산을 반납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학교 운영과정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폭설·한파 등 산림휴양·치유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11월 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실시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 등은 즉시 보완하여 휴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겨울철에 많은 휴양객이 방문하는 도내 자연휴양림 21개소, 산림욕장 20개소, 숲속야영장 2개소, 치유의 숲 6개소 등 총 49개소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해 전기·소방안전시설 정기점검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물 안전...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비소항목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물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시군 합동점검 및 시군 자체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하수 사용 소규모수도시설의 ‘비소’오염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2,156개소 중 비소가 검출된 2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소 기준 초과 시설 5개소와 기준치(0.01mg/L 이하) 이내이지만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4회 연속 비소가 검출된 24개소 등 총 29개소...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최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캠핑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캠핑카 튜닝 승인건수도 2014년 125대에서 2019년 2,195대, 2021년 8월 말 기준 7,012대로 약 56배 급증했다. 캠핑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제작업체들도 성행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실 제작, 하자발생, 안전사고, 사후관리 미흡 등의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가 도민...

[시사토픽뉴스]경남도는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진주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와 오는 12일 진주시청 1층 로비에서 2024년 장애인 구직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직박람회에는 도내 기술, 생산, 서비스 분야 등 우수 기업체 15곳과 300명 이상의 구직 장애인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4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 구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취업 상담부터 면접, 채용까지 현장에서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고용·복지통합컨설팅관을 비롯...